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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재산기준 총정리 | 자산환산·한도·자동차 기준까지

by jay-style 2025. 6. 20.

주거급여 재산기준 총정리 | 자산환산·한도·자동차 기준까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 인정액뿐 아니라 재산항목별 환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용·일반재산, 자동차, 부채 차감 방식과 한도, 그리고
자동차 기준 완화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기준 구성 요소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항목은
– 주거용재산(소유 주택, 전세보증금 등)
– 일반재산(임대 외 부동산, 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자동차(등록된 차량)
– 부채(전세보증금 대출 등) 


주거용재산 환산방식

•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이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예: 경기 8,000만 원, 서울 9,9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1.04%**를 곱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 환산

• 주거용 이외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은
(재산액 − 부채) × **4.17%**를 적용합니다 
• 금융자산은 계좌에 있는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전세대출, 사채 등으로 차감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 기본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소득환산 대상이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는
재산 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 차감 방식

• 재산항목 계산 시
전세보증금 대출, 금융대출, 주택연금 누적액, 법원 판결된 사채 등은
전액 차감되며, 자동차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며
– 예: 4인 가구는 월 2,926,93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넘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4.17% 환산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A 네,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기본공제 후 1.04% 환산됩니다.

Q 자동차가 500만 원 이하면 포함되지 않나요.
A 네, 배기량 2,000cc 이하·가액 5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환산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Q 부채는 전부 차감하나요.
A 전세대출, 사채, 금융대출 등 전액 차감되며 자동차 부채는 제외됩니다.


총평

2025년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주거용재산(기본공제 후 1.04%), 일반·금융재산(4.17%),
자동차(조건부 제외), 부채(전액 차감)로 구성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가 가능하며,
노후 주택 자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환산 방식 이해로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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