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6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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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갱신 계약 중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2021년 6월부터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6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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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와 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신고 의무 이행 시 중복 신고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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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24시간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임대차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임차권 보호에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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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2만 원 ~ 30만 원 (계약금액과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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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중요한 이유

• 확정일자가 자동 발급되어 임차권이 강화
•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 시장 투명성 확보
•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 

국토부는 신고 정보가 과세용이 아닌 통계·권리 보호 목적임을 강조했지만, 추후 법 개정으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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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주택이 대상인가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지역이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외국인이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Q4. 신고 누락 시 부과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 계약은 계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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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의무화된 전월세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 아래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시,
계약 30일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다 보면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임대차 권리 보호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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